특수활동비에 막힌 예결위 소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첫날부터 정회 소동
21일 오후 3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실.여야간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갑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두고 충돌한 탓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등의 내년 예산 중 감액 사항을 심사했다. 대부분 1억원 안팎의 소액짜리여서 순조롭게 흐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문제가 됐다. 연구관실운영비 등 122억원의 특정업무경비의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대법원 측과 한나라당이 반박하며 충돌했다.
평행선을 긋자 정갑윤 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는 다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심사를 보류했다.
감사원 예산 심사에서도 36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법무부 심사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중 6200만원을 깎자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구상찬 이종혁 백성운 이정현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무부 측을 측면지원했다. 결국 정회 소동을 빚었다.
이날 삭감이 확정된 주요 예산은 대법원의 인건비 14억8800만원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등의 내년 예산 중 감액 사항을 심사했다. 대부분 1억원 안팎의 소액짜리여서 순조롭게 흐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문제가 됐다. 연구관실운영비 등 122억원의 특정업무경비의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오제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대법원 측과 한나라당이 반박하며 충돌했다.
평행선을 긋자 정갑윤 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는 다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심사를 보류했다.
감사원 예산 심사에서도 36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법무부 심사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중 6200만원을 깎자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구상찬 이종혁 백성운 이정현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무부 측을 측면지원했다. 결국 정회 소동을 빚었다.
이날 삭감이 확정된 주요 예산은 대법원의 인건비 14억8800만원 등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