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전기료 12% 인상 추진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을 내달부터 평균 12%가량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8명，사내이사 7명 등 15명 가운데 사외이사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정해주 전 통상산업부장관 3명을 뺀 12명이 참석했다. 이사회가 내세운 명분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일반 가정과 회사 등에 각각 적용되는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은 대기업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조금 올리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전기요금 담당 부처인 지경부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협의 없이 한전이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은 무리'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 전기요금 인상 이슈를 재점화시켰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물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KTX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지난 8월 전기요금을 4.9%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다시 요금을 올려 국민의 질타를 받기보다는 절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