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버핏세)논란으로 촉발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1억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최근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에 부정적이다. 내년 예정됐던 소득세 감세가 철회된 마당에 증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근로의욕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