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美 신용등급 재조정 11월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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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감축안 합의 실패…오바마-공화당 '서로 네 탓'
내년 1월 의회 통과 못하면 국방비 등 1조弗 자동 삭감
내년 1월 의회 통과 못하면 국방비 등 1조弗 자동 삭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재검토해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에 실패하자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 의회 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합의에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슈퍼위원회는 "수개월간 노력했으나 초당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치는 "미국에 부정적인 등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신용등급을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 삭감안에 반대하며 "공화당이 부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며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슈퍼위원회 내 갈등이 내년 미국 대선의 리허설을 보는 듯했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이번 협상을 대선을 앞둔 '기싸움'으로 인식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합의 실패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공화당원들이 타결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 실패로 자동적으로 실시되는 재정지출 삭감 조치를 무산시키려는 의회의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감축안이 내년 1월15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013년부터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적으로 삭감된다.
한편 미국 정부의 부채는 15조달러를 돌파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 의회 내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합의에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슈퍼위원회는 "수개월간 노력했으나 초당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치는 "미국에 부정적인 등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신용등급을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료 및 사회보장 지출 삭감안에 반대하며 "공화당이 부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에 반대하며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슈퍼위원회 내 갈등이 내년 미국 대선의 리허설을 보는 듯했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이번 협상을 대선을 앞둔 '기싸움'으로 인식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합의 실패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공화당원들이 타결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 실패로 자동적으로 실시되는 재정지출 삭감 조치를 무산시키려는 의회의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감축안이 내년 1월15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013년부터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적으로 삭감된다.
한편 미국 정부의 부채는 15조달러를 돌파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