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전격 통과…세계 경제영토 60% 확보

與, 단독 표결…재석 170명·찬성 151명
野 "날치기" 반발…예산심사 파행 우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한 · 미 FTA 이행법안 14개도 처리됐다. 한 · 미 양국 간 FTA 협상 타결 후 4년5개월 만이다. 미국의 관세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경제 영토의 61%를 '국내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재석 170명에 찬성 151명,반대 7명，기권 12명으로 한 · 미 FTA 비준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 향후 국회일정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12월2일이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3시께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뒤 예고 없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비준안 단독표결처리에 돌입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표결에 참석했다.

당초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가 휴회결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본회의를 소집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오후 4시24분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후 한나라당은 한 · 미 FTA 비준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관세법 특례법，개별소비세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1시간30분여 만에 표결을 완료했다.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날 심야회의에서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 파행 등 연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본 정 국회부의장 등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국회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는 무자비했다"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강력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 · 미 FTA 비준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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