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미FTA로 무역 영토 확장"

앵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므로 준비할 것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미 FTA로 우리나라의 경제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상황"이라며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에 이어 GDP만 우리나라의 30배에 달하는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지면서 수출영토가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13억달러, 무역수지는 1억4천만달러 늘어나고, 고용도 35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FTA로 무역과 금융뿐만 아니라 재정 부문도 많이 변할 것 같다"면서 "특히 불평등, 분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전주성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

"신자유주의에서는 세금 증가에 대해 저항이 심했는데 이제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버핏세`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멘션 택스, 사치세, 최고세율 올리는 문제가 한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은 퍼지고 있어요"

경제효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유세 등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게 전 교수의 설명입니다.

최흥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역시 "세금 문제는 결론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누진세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도 "30년전엔 국제 회의에서 세금 문제를 다루면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이제는 세금을 빼고는 국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은 "유럽 재정위기나 한미FTA 등 모든 문제가 경제적 해법이 있는데 국내 정치문제와 연결되면서 해결이 어려워졌다"며 경제문제의 정치화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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