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장기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공통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유로본드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유로본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는 EU 집행위가 세 단계에 걸친 유로본드 발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유로존이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하되 연대 책임은 지지 않고,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로본드 발행을 점차 늘려 기존 국채를 대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채를 유로본드로 완전히 대체한 뒤 채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시장에 유로존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유로본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유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회원국들의 재정 · 예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국이 각국 의회에 세입세출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EU 집행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정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실사단을 파견해 재정 및 예산집행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EU가 독일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유로본드 도입 논의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부적절하다"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공동 발행은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 감축 압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신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유로본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