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속도 조절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권 최대 재건축단지인 개포 주공에 대한 사업승인을 보류한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 차원에서다. 도시계획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문승국 부시장도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에 걸친 소위 '박원순 쇼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들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의 설명만으로는 재건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사업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면서도 임대주택과 녹지를 늘리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사업계획에 담으라고 주문한다. 업자들에게 압력을 넣는 전형적인 레토릭일 수도 있다. 소위 공공성 문제도 말이 복잡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용적률이 확대되는 3종이 되면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않아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책 방향마저 불투명해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 이미 박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7000억원이나 떨어졌다고 한다. 도시를 파괴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임대료를 규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우스개가 있다. 개발이익 봉쇄는 투기소득을 없앤다는 명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를 낙후한 수준으로 묶어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