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통과 이후] FTA 후폭풍에 민생ㆍ경제법안 줄줄이 '표류'

비정규직·등록금·공정거래법 등 묶여…야당 국회 일정 거부로 상임위 '파행'
연말까지 처리 못하면 "법안 자체 폐기 될 것" 우려도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후폭풍에 민생 ·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비준안 처리 후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탓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 국회가 올스톱된 상태"라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각종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24일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기 처리키로 한 각종 법안들도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관련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등 9건의 비정규직 대책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달 10일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청년창업 지원 방안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야당 역시 민생 법안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국회로 돌아와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관련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통과가 어려운 상태였는데,한 · 미 FTA 비준안 처리 사태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 가스산업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역시 진척이 없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법 대신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행정규제피해구제법도 묶여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원회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12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민생 법안과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