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 더 큰 성장의 길 '저탄소 사회'
저탄소 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데는 각국의 결단력과 확고한 목표의식, 그리고 전면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탄탄한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 없이는 저탄소 경제 실현에 필요한 거액 투자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7차 유엔기후변화 회의를 앞둔 현재까지도 각국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전기공급을 탈(脫)탄소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앞으로 10년간 1100억파운드(197조원)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각국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할당된 재정지원뿐 아니라 15조2000억파운드를 새로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이런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세 가지다. 첫째 국제 기후변화 합의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 둘째로는 투명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위해 각국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로 저탄소 개발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합의는 각국과 기업체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일정한 기준이 될 것이다. 다음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는 이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회의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이 회의가 다루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는 정부의 지원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늦출 변명거리는 이제 없다. 저탄소 사회는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며 각종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정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영국은 저탄소 경제 전략이 장차 더 큰 성장을 이끌고 제조업을 발전시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영국은 또 저탄소 산업 투자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까지의 탄소 예산 목표치를 입법했다. 저탄소 산업에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도 시행하고 있다. 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기후변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집권 첫해에 영국정부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13.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세계 최초의 녹색투자은행 건립을 위해 20억파운드를 투자했다. 8억6000만파운드를 신재생 열에너지 인센티브에 쏟아부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점을 전 세계에 널리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저탄소로 향하는 길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일 뿐 아니라 생각보다 실행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많은 나라들이 인지하고 있다. 개도국의 저탄소화를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구 차원의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영국에도 이익이다. 이것이 바로 영국이 앞으로 4년간 국제기후기금에 29억파운드를 출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안한 현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이 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한국경제신문에 동시 게재됐습니다. 기고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레그 바커 < 英 에너지부 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