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이제부터다…3. 지식 서비스 산업은 특권의식 버려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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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서비스 시장에도 소용돌이를 일으킬 전망이다. 법률 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 수순을 밟게 되고 의료 회계 컨설팅 방송 등 다른 서비스 산업도 본격 개방된다.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FTA가 한국 서비스 시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서비스 시장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은 세계 전체 시장 규모의 1~2%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가 많고 언어 등 비즈니스 환경도 열악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제조업은 1등 수준인데 서비스 부문은 제3세계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협소한 시장에서 관련 종사자들은 이른바 면허업으로 시장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변호사 등이 모두 그랬다. 관광도 해외 관광 중심으로 형성돼 영세하기 짝이 없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서비스 부문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부문 적자는 무려 112억달러에 달했다. 법률이나 의료 회계로만 따지면 적자가 더 커져 186억달러에 이른다. 그동안 특권이 보장되는 국내시장에 안주해온 것도 원인이다.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당장 관련 업종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경쟁을 거쳐야 기업 체질이 강화되고 새로운 혁신이 나타난다. 수요자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장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제조업과 기술분야는 중국에 따라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과 회계 세무 컨설팅 디자인 영역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도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에서 우리의 지식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야 진정한 무역강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이 요구되던 시점이다.
일본 문화 개방 등으로 해외 문화산업의 침투를 우려했던 한국이다. 하지만 개방후 채 몇년 되지 않아 문화 한류로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인적자원 개발이 생명이다. 지금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세계 3위다. 이들 고급 인력들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법률이나 의료 컨설팅 등에서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 자신들은 빈 서판(blank slate)에서 출발해 신흥강국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실험대로 여겨져 왔다.이제 그 실험은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졌다.법조 한류와 의료 한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도전할 때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서비스 시장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은 세계 전체 시장 규모의 1~2%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가 많고 언어 등 비즈니스 환경도 열악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제조업은 1등 수준인데 서비스 부문은 제3세계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협소한 시장에서 관련 종사자들은 이른바 면허업으로 시장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변호사 등이 모두 그랬다. 관광도 해외 관광 중심으로 형성돼 영세하기 짝이 없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서비스 부문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부문 적자는 무려 112억달러에 달했다. 법률이나 의료 회계로만 따지면 적자가 더 커져 186억달러에 이른다. 그동안 특권이 보장되는 국내시장에 안주해온 것도 원인이다.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당장 관련 업종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경쟁을 거쳐야 기업 체질이 강화되고 새로운 혁신이 나타난다. 수요자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장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제조업과 기술분야는 중국에 따라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과 회계 세무 컨설팅 디자인 영역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도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에서 우리의 지식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야 진정한 무역강국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제조업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이 요구되던 시점이다.
일본 문화 개방 등으로 해외 문화산업의 침투를 우려했던 한국이다. 하지만 개방후 채 몇년 되지 않아 문화 한류로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인적자원 개발이 생명이다. 지금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세계 3위다. 이들 고급 인력들은 대부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법률이나 의료 컨설팅 등에서 세계적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 자신들은 빈 서판(blank slate)에서 출발해 신흥강국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실험대로 여겨져 왔다.이제 그 실험은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졌다.법조 한류와 의료 한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도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