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뼛속 판사ㆍ수갑 형사, 왜들 이러시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 백번 옳은 결정이다. 공직자가 공개된 공간에서 함부로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쏟아내는 것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더구나 고위직 판사는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판결의 공정성과 권위가 불신을 받게 되면 법원은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되고 법치는 끝장나고 만다.

국가 시스템이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욱 심각하다. 총리실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수갑을 반납하고 있는 경찰들도 그렇다. 정부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여느 직역 단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를 만류해야 할 퇴직 선배들과 경찰대 동문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 한편에선 반FTA 시위현장에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포위돼 주먹으로 얻어 맞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국가의 공권력 추락을 보여주는 방증일 뿐이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국가를 망신시킨 김선동 민노당 의원의 행패도 문제지만,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이나 국회 사무처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개탄할 일이다. 법치가 없는 국가에 국격이 있을 리 없다. 뼛속까지 반미에 물든 판사와, 시대착오적 경찰대와, 최루탄을 떠뜨리고 스스로 영웅이 된 듯 의기양양한 국회의원 등 이런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념과 원칙을 버린 실용 정부 4년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