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유럽연합(EU)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정보 탐색 비용이 높아져 FTA 효과가 떨어지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IT)과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말했다.

실제로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미 FTA는 별다른 인증 없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사후 검증 과정에서 잘못이 적발되면 특혜관세 무효화, 추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관계기관별로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FTA-PASS’를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 무역정보를 국가·품목별로 통합 연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