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업체 프로맥LED의 정선태 대표는 28일 “제품 개발보다 인증받는 것 때문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LED사업에 뛰어들어 지난해부터 LED 형광등과 가로등, 비상등 등 각종 조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정 대표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제품을 개발한 후 받아야 할 인증은 최소 세 가지. 조명 제품을 시중에 팔려면 지식경제부의 전기안전인증(KC)을 먼저 받아야 한다. 지경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조명연구원 등에서 1000시간 안전에 관한 신뢰성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전국적으로 위탁 기관이 많지 않고 인증 장비도 부족한데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많은 게 문제”라며 “한 달 반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인증이 3~4개월씩 걸리기 일쑤”라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판매하려면 고효율인증(KE)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무총리훈령으로 KE를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서다. LED 조명 제품은 에너지효율은 높지만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형광등(2000~3000원)보다 10배 이상 비싸고 이 때문에 아직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처여서 어쩔 수 없다.

이 회사 최봉수 관리본부장은 “비슷한 성능시험인데도 다시 돈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여기에 다시 5~6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각종 공공입찰에 참가하려면 한국공업규격(KS) 인증이 기본인데 이 역시 비슷한 항목에 대해 2000시간을 다시 검사받아야 한다. 여기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수출하려면 해당국 인증 절차가 또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10W 20W 50W 등 소비전력이 다른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이런 비슷비슷한 인증을 똑같은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며 “제품당 평균 2000만원씩 인증비를 써야 하는데 50개를 모두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아 일단 4~5개만 받아 시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기계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근풍파워툴의 유재근 대표는 “헤어드라이어를 수입할 때도 500W 700W 1000W 등 서로 다른 소비전력 제품에 대해 300만~500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같은 제품군에서는 한 전력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 제품만 검사토록 한 것을 최근 정부가 바꾼 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인증기관 퇴직자들에게 밥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김문겸 호민관은 “전기뿐 아니라 의료 환경 기계 등 각 분야에서 복잡하고 중복돼 있는 각종 인증과 시험, 검사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준조세 성격의 각종 인증 수수료, 검사비 항목을 전수 조사해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