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민간부문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재계는 “기업의 고용 창출 의지를 꺾는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은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가 주요 골자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기업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동차 회사 노무담당자는 “현재 현대차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인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선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화하라고 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간 기업들은 업무 특성과 인력 활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규직화를 결정해야 한다”며 “더구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정규직화 등의 문제보다 신규 고용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철 경총 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 관련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인데 정부는 고용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용 및 노동유연성 제고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새로운 규제들이 나오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또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시간제 근로 확대와 기업 내 업무부진자 정리해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