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경찰이 29일 국회에서 격돌한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국회의원 14명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끝장 토론을 벌인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는 일선 경찰들도 세(勢) 과시 차원에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검·경이 국회에서 1라운드를 마친 뒤 ‘TV맞짱토론’ 형식으로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영진 경남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 뉴스서비스인 ‘위키트리(www.wikitree.co.kr)’와 경찰내부망에 ‘검사와의 맞짱토론’ 제하 글을 올렸다. TV에서 맞짱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승복하자는 내용이었다.

양 과장은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에 검찰이 사실상 경찰의 고유 권한이었던 내사를 통제하고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토록 지휘하는 근거가 포함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총리실 조정안은 극단적으로 검찰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수사 관련 법령을 제정하면서 TV토론, 공청회, 학계 의견수렴도 없이 4개월 동안 양 기관에 두 차례의 의견수렴, 한 차례의 합숙토론 기회만 준 채 졸속으로 직권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경찰대 12기인 양 과장은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 온 ‘수사통’이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지난 23일 ‘수사경과해제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 수사경과포기운동을 촉발시켰다. 경찰 수뇌부도 기민하게 움직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관 36명과 함께 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꾸려진 새 수뇌부는 첫 회동에서 수사지휘권 조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현직 경찰관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도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내사권 원상복구 △총경 이상 경찰 지휘부 전원 사퇴 △국회의원의 경찰 고유권한 보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총리실에 전달했다.

김선주/김우섭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