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기획시리즈 ‘전봇대는 살아있다’는 통신 전신주 설치비가 70만원인데 인·허가 비용은 200만원이라는 웃지 못할 실상을 고발했다. 전봇대 하나 세우는 데 인·허가만 14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MB정부 출범 당시 ‘대불공단 전봇대’로 상징됐던 규제개혁 의지는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MB정부의 그 의지가 모두 형해화(形骸化)됐음을 보여주는 사례 역시 전봇대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부처들은 규제를 500건 신설했지만 711건을 폐지시켰다. 4년간 숨은 규제와 부수 규제 7000여건을 찾아내 관리대상으로 등록한 실적도 있다. 그러니 대통령은 하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잔뜩 자랑하고 왔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은 MB정부의 브랜드”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제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경련이 규제개혁 성과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기업은 34.6%에 그쳤다. 이전 정권과 오십보 백보다.

규제개혁의 만족도가 저조한 것은 건수 위주의 관리 방식으로 정작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가려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규개위 심사를 받지 않는 각 부처의 고시 예규 훈령과 지자체의 인·허가권은 나아진 게 없다. 숨은 그림 찾기식 규제가 만연한 탓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성과와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MB정부의 구호가 동반성장 공생발전 등으로 대체되면서 전봇대보다 몇십 배 더 굵은 말뚝을 박고 있다는 점이다. 표심을 법 위에 올려놓고 이익공유제 중기적합업종 등 초법적 조치를 서슴지 않는다. 완장 찬 부처들은 휘발유값 백화점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의원입법에 규제를 끼워넣느라 혈안이다. 법보다 더한 ‘완장 규제’가 판 치는데 무슨 규제개혁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