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상위 1% 계층에 대한 ‘부자 증세’를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는 1% 특권층만 살찌고 99% 중산층의 삶이 무너진 1 대 99 사회가 됐다”며 “1% 계층에 대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법인세도 최고구간을 신설해 높은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 증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소득세의 경우 1억5000만원 초과 과표구간(40%)을 추가하고, 법인세는 100억~1000억원 과표구간(25%)과 1000억원 초과 구간(30%)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를 현재 35%에서 40%로 올리면 약 1%에 해당하는 인구로부터 2조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자 감세 철회 및 부자 증세로 조달되는 세수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 20만개 일자리 확충, 반값등록금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 의장은 “한나라당은 (2008년) 부자들 세금과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1% 특권층을 위한 세금 인하 법안을 무려 5개나 직권 상정했다”며 “부자 증세 얘기가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