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에너지 백년대계, 해답은 原電
지난 9월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는 국민 불편과 산업 현장의 피해를 초래했다. 전력 수요예측을 실패한 데 따른 사고였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 재화 공급자에게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신호를 준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제했을 경우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된다. 이런 가격신호의 효용성은 전력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전기료 인상억제 정책은 거래소가 전력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

게다가 한전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료로 만성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한전에는 실적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90%를 훨씬 웃돈다. 안전점검 기간을 제외하고는 밤낮 없이 풀가동된다고 보면 된다. 원자력 설비가 국내 발전설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2%지만 생산하는 전기는 전체 전력량의 30% 이상으로 그보다 높다.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면서도 비용이 가장 저렴한 유일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지난 8월 기준 ㎾h당 37.27원이다. 유연탄(66.82원) 무연탄(92.04원) 석유(288.1원) LNG(155.69원) 등과 비교하기 힘들다.

또한 원자력산업은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떠받쳐 온 효자산업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버팀목이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서 입증됐듯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수출 산업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여기서 주춤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원전을 착실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 이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9·15 순환정전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하는 슬기로운 선택이 절실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전력수급에서도 월동준비를 해야 할 때다. 원자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불과 같은 존재다. 막연한 불안감을 버리고 국가 경쟁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송진섭 <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