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못난 패배주의자들의 反FTA
한국은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국토면적으로 106위, 인구 26위다. 이 작은 나라의 경제규모(GDP)는 세계 15위, 교역과 상품수출 규모는 각각 9위와 7위다. 또 2차대전 후 신생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성공 사례가 한국이다. 예전에 “한국 어디 있는 나라냐(Where is Korea?)”고 묻던 세계인들은 이제 “대체 한국인은 어떤 존재냐(What is Korean?)”를 화두로 삼는다.

밖에서 한국·한국인은 경이로움의 대상이다. 세계지도에서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조그만 땅덩어리, 그마저 둘로 갈라져 동족 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최빈국이 겨우 반세기 만에 이뤄낸 경제적 성취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스마트폰), TV, 선박 1위이고, 국가 브랜드 역할을 하는 자동차도 세계 5위다. 척박한 나라 안에서 먹고살 게 없으니 일찌감치 바깥으로 눈을 돌려 세계시장에 도전, 힘센 상대들과 싸워 이기면서 끊임없이 경제영토를 넓혀온 성과다.

그걸 이뤄낸 힘이 바로 한국인의 개척과 도전, 경쟁 유전자(DNA)이고 기질이다. 하지만 그 성공의 역사가 못난 패배주의자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영토 확장을 위한 경제동맹은 매국(賣國)으로 왜곡되고 있다. 변방 콤플렉스에 젖어 있는 무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제2의 을사늑약’ ‘미국의 경제식민지’ ‘경제주권 포기’라고 선동한다. 아무리 무지하다 해도 100여년 전 쇄국이 결국 망국으로 이어진 사실을 몰라서 척화비(斥和碑)를 세우자고 하나.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성취가 개방을 밑거름으로 외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극복의 과정이었음에 다시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과거의 개방 반대론이 맞았던 적 없고, 개방이 국내시장을 내주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 해외의 경제영토를 넓힌 디딤돌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널려 있다. 빗장을 열 때마다 “다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겨냈다. 지금 한국과 한국 경제의 위상은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그래서 우리 경제 도약의 새로운 추동력(推動力)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보호막으로 가리어질 수 없는 덩치이고 그렇게 허약하지도 않다. 한·미 FTA에 몸단 세계 2위 경제력의 중국이 우리와의 협상 개시에 목을 매고, 일본 또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선언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반(反)FTA 선동꾼들은 3년 반 전 광우병 촛불시위의 재연을 획책한다. 온갖 괴담을 만들고 퍼뜨리는 것부터 그렇다. 그들은 구차하게도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걸고 넘어졌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역대 정부는 이미 80여건의 투자협정과 FTA를 통해 나라를 수없이 팔아먹었고, 한·미 FTA만 하더라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미국에 주권을 내줬다. 당시 앞장섰던 인물, 명색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지금 ‘매국’을 부르짖고 괴담 공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와서 “그때는 잘 몰랐다”며 다른 사람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이완용’으로 매도한다. 대단한 뻔뻔함이자 일말의 염치도 없다. 이런 무리에게 ISD의 진실을 설명해봤자 쇠귀에 경 읽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미국이니까 안 된다’는 반미(反美) 선동과 광우병 시위 때의 ‘뇌송송 구멍탁’식 공포 조장으로 어떻게든 정권에 타격을 입히고 무너뜨리겠다는 목표뿐이다. FTA는 그저 핑계일 뿐이다. 그 철없는 반미주의·반FTA가 우리 경제와 국민 편익, 나아가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해악을 가져올지에 대한 조금의 분별조차 없다. FTA 괴담 또한 사실관계라곤 아무것도 없는 날조와 왜곡, 거짓말로 판명된 광우병 괴담의 판박이다.그런 속임수로 정권을 되찾겠다는 것이 한·미 FTA 무효화를 주장하는 ‘진보’의 진짜 얼굴이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