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MB'…퇴직관료, 협회장으로 회귀·줄인다던 위원회 다시 불어

인사이드 Stroy - 정권말기 되살아나는 구습
은행권 깎은 초임 원래대로

우리은행 노사는 이번주 초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시작했다.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신입 행원 임금 회복’.

우리은행 관계자는 “2009년 입사자부터 일괄적으로 20%씩 깎았던 임금을 정상화한다는 데 산별 차원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노사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이 ‘유턴’하고 있다. 정권 후반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요요현상’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기업 및 금융권의 신입사원 초임 문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공기업 및 은행 신입사원 임금을 20%씩 일괄 삭감했다. 하지만 “힘 없는 신입사원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들어선 금융노조와 신입사원들이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입사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지난달 임금 원상회복에 합의했다. 정책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은 청와대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협회장 및 공기업 인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엔 경기고 출신들이 잇따라 요직을 차지, ‘다시 경기고 시대가 왔다’는 말까지 금융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공직에서 떠나 한두 차례 민간과 공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인사들이 요직으로 돌아온 것을 놓고 금융권과 관가에선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60세 안팎인 이들의 화려한 복귀에는 현직 경제관료들이 협회장이나 산하 공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꺼리는 관료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경제부처의 고위 인사는 “어차피 1년 후엔 물러나야 할 자리인데 가능하면 정부 안에 머무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일자리 늘리기도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분으로 공기업 정원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인력 통제를 가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엔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 들어 채용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기업에 보내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9일 금융회사 CEO들과의 모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사회공헌”이라며 “금융 공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마다 되풀이되는 ‘위원회 공화국’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며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579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6월까지 431개로 줄였다. 하지만 이후엔 다시 늘려 현재 499개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노무현 정부 말기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재길/류시훈/차병석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