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태양광 전쟁'

美, 반덤핑 조사하자 중국기업 강력 반발
中 '재생에너지' 조사 맞불…무역 분쟁 조짐

태양광 산업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 조사에 들어가자 중국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강력 반발

상더(尙德·선텍) 잉리(英利) 톈허(天合) 등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29일 중국전기제품수출입상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덤핑혐의와 보조금 조사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경제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제재를 가할 경우 그린에너지 발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구이칭(王貴淸) 중국전기제품수출입상회 부회장은 “중국 태양광 패널은 미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다”며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 산업은 큰 혼란에 빠지고 솔라월드 같은 일부 미국 업체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기술경쟁력과 효과적인 관리 때문이지 덤핑이나 정부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정룽(施正榮) 선텍 대표는 “중국 회사들의 성과는 기술적 진보와 정책적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솔라월드는 세금 혜택과 공공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2007년 4300만달러를 지원받았지만 중국 회사는 그런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솔라월드를 비롯한 7개 태양광 업체는 지난 10월17일 정부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보조금 지급과 덤핑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미국 상무부는 진정서를 받아들여 11월9일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보호무역주의에 보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5일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덤핑 행위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덤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초 덤핑 관세 수준을 결정하고 5~8월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15억달러 규모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2009년의 6억4000만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천더밍(陳德明) 중국 상무부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국기업협회 회원대표 회의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간 무역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중국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는 국가는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분쟁은 최근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빚어졌다. 세계 최대 수요처인 유럽이 재정위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태양광 패널은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08년 중반 이후 70%나 떨어졌다. 이 여파로 미국에서는 최대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의 이익이 올 들어 절반으로 급감했고, 8월에는 업계 3위인 솔린드라가 파산 신청을 하는 등 3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최근 2년 동안 경쟁적으로 설비 증설에 나서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설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