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여야가 결산도 미리 하고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해보겠다고 잘해오지 않았냐. 그런데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날치기 처리해서 파행시킨 것이다. 원인제공자가 신뢰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사진)은 30일 “한나라당 예결위원장과 간사가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먼저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일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우린 동의할 수 없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상임위 감액분을 비쟁점이라는 이유로 심사하겠다는 것은 야당 압박용”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지난 22일 날치기했다는 것은 한나라당도 법정기일은 물론 12월9일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국회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계수조정소위 심의에 최소 1주일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11일 전당대회 후 지도부가 비대위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현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는 신뢰회복 조치에 나서는 식으로 풀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은 9조원 삭감대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나라당은 3조원 내에서 감·증액하자고 하면서 정작 어디를 줄일지 대상도 못 정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심의 재개를 외치기 전에 감액대상부터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3년 연속 날치기 처리하면서 ‘형님예산’이 곳곳에 숨어있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낭비성 홍보 예산 편성으로 재정규율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복지예산과 재정규율 확보를 위해 이번만큼은 한나라당 단독처리를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원내외 병행 투쟁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