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달 10일 뉴욕으로 출발하는 △△항공 비행기를 타는 김씨, 박씨, 이씨 세 사람은 모두 일반석 왕복 티켓을 끊었다. 김씨는 207만원, 이씨는 272만원, 박씨는 무려 391만원을 냈다. 같은 날, 같은 서비스를 받는 같은 등급의 좌석을 구매했는데도 가격차는 무려 184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구매한 표를 자세히 보니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졌다. 다음 중 비행기 티켓 가격과 같은 경제 개념이 아닌 것은?

(1) 학생 할인
(2) 영화관의 조조 할인
(3) 일요신문에 실려 있는 할인쿠폰
(4) 정부가 쌀을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
(5)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돼 있는 월 통신요금


해설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나타나며 경쟁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경쟁시장에는 동일한 물건을 시장 가격에 공급하는 경쟁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나 시장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팔 수 있어 일부러 낮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 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독점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나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먼저 소비자를 그 특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소비자 그룹으로 나눠 가격을 차별하는 식이다. 만약 모든 소비자들이 완전히 동질적이어서 특성이 다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차별은 가능하지 않다. 또 전매가 불가능해야 차별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제1급 가격차별로 독점적 생산자가 소비자의 수요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 모든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둘째는 제2급 가격차별로 상품 수요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점기업이 소비자를 특성이 다른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마다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다. 이를 제3급 가격차별이라 부른다.

독점기업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고 한계생산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 가격차별은 이런 순수 독점보다는 상품의 산출량과 소비계층을 늘림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에서 이중곡가제는 가격차별이라기보다는 농민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