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물가와 환율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작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화폐개혁 2년 평가 자료’를 통해 쌀값과 환율 등이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구권과 신권을 100 대 1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시장으로 성장한 신흥세력에 대한 압박을 통해 경제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당 20~40원에서 11월 현재 3000원 안팎으로 급등했다.

시장 기능은 더 활발해졌다. 정부는 현재 북한 내 시장이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는 한층 더 커졌다. 평양 시내 호텔·식당 등 요식업체들은 재료를 국영상점 등에서 구입하다가 최근에는 대부분 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화폐개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시장을 눌렀지만 결국 시장이 정부를 이긴 모양새가 됐다”며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먹힐 수 없다는 선례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화 의존률도 높아졌다. 갑작스런 화폐개혁과 물가상승으로 북한 원화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당시 외화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석 달 만에 외화 사용을 재개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최근 1위안화당 400원 안팎으로 달러 환율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제품가격도 따라 올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