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최근의 유로존 위기는 유로 회원국가들이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 크기인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중 최적통화지역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회원국 간 재정통합
(2) 낮은 대외 개방 수준
(3) 경제적 충격의 동질성
(4) 노동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5) 자본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해설

최적통화지역이란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말한다. 보통 국가단위로 단일통화가 사용되지만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 결국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국제경제에서 최적통화지역이란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가장 적당한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먼델에 의해 처음 제시됐다. 이 이론의 골자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던 지역들이 고정환율제도나 단일화폐를 도입할 경우 거래비용 감소 등에 따른 편익과 환율정책수단 상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환율을 고정시키거나 화폐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최적통화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해 경제적 충격이 대칭적일 것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로울 것 △역내 국가들 간 경제연관성이 높을 것 △역내 각국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돼 있을 것 등이다. 문제에서 개방 수준은 높을수록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