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는 살아있다] "공장 세울 땐 그린벨트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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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제품 업체 남양주공장, 신설·증축 계획 '원천봉쇄'
유제품 업체 남양주공장, 신설·증축 계획 '원천봉쇄'
우유공장은 신선한 원유(原乳)를 공급받고 완제품을 신속히 배송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공장 입지가 중요하다. 서울에서 판매되는 우유를 모두 경기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乳)제품업체인 A사는 1967년 회사 설립 때 경기 남양주 도농에 1공장을 세웠다. 부지 3만㎡, 연면적 5300㎡ 의 이 공장에선 수도권에 공급하는 각종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A사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1공장의 생산라인과 물류창고를 증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공장 설립 당시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니었던 지역이 어느새 그린벨트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1월 구제역 점검을 위해 A사를 방문했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나섰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쉽지 않았다.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지만 한 달 뒤인 3월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사의 증축 계획은 별다른 진척 없이 ‘미제’로 남아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부터 공장을 세웠고 6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투자를 지속해온 회사 측은 난감해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토계획법 등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속 중인 기존 공장을 건폐율·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유(乳)제품업체인 A사는 1967년 회사 설립 때 경기 남양주 도농에 1공장을 세웠다. 부지 3만㎡, 연면적 5300㎡ 의 이 공장에선 수도권에 공급하는 각종 유제품을 만들고 있다.
A사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1공장의 생산라인과 물류창고를 증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공장 설립 당시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니었던 지역이 어느새 그린벨트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1월 구제역 점검을 위해 A사를 방문했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나섰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쉽지 않았다.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지만 한 달 뒤인 3월 “현행법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A사의 증축 계획은 별다른 진척 없이 ‘미제’로 남아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부터 공장을 세웠고 6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투자를 지속해온 회사 측은 난감해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토계획법 등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속 중인 기존 공장을 건폐율·용적률 범위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