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5개국 중앙은행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자 유럽과 미국 증시가 동반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확대에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좌충우돌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다.

○낙인효과가 두려운 은행들

중앙銀 '돈풀기 공조' 효과 미지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ECB와의 달러스와프 금리를 1%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이로 인해 유럽 시중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1일 보도했다. FT는 “지난 9월부터 ECB가 유럽 은행들에 3개월 만기 달러 대출을 낮은 이자에 공급하고 있지만 지난달 이 대출을 받은 은행은 4곳에 불과하고 대출액도 3억9500만달러에 그쳤다”며 이번 조치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발터 마이어 스위스중앙은행(SNB) 대변인은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부실은행이라는 낙인(stigma)이 찍힐 수 있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증시의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토니 크레센지 핌코 부사장은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해서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유로존 정상들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규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각국 중앙은행이 공조한 게 의미가 있지만 역으로 그만큼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IMF 역할 확대 기대

중앙銀 '돈풀기 공조' 효과 미지수
한편 독일은 그동안 SDR 확대를 반대하던 입장을 뒤집었다. SDR은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IMF가 회원국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한다. 독일이 SDR 확대에 찬성함에 따라 IMF가 유로존 국가들의 대출 한도를 높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 후 “IMF가 SDR을 활용해 운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독일은 이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달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SDR 확대에 반대했다. 다만 쇼이블레 장관은 “최종 결정권은 독일 정부가 아니라 독일중앙은행(분데스방크)에 있다”고 덧붙였다.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은 양자 간 대출을 통해 IMF 재원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양자 간 대출이란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이 IMF에 대출해주면 IMF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다시 재정위기국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ECB가 특정 국가에 직접 대출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