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호 협의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를 근거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넘겨받아 수사 기록을 보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실제 체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주재한 뒤 현장으로 바로 이동했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항공·해상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 대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 참사의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을 신속히 공개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가장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태원 참사(2022년)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다.최 부총리는 이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