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밖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중산층 몰락, 양극화 등이 맞물려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발(發) 악재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거래는 끊어지고 분양과 입주도 안 된다.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주택업체 50여곳이 도산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로 방치돼 있다. 미분양과 입주예정자의 입주 포기는 주택건설업체 도산을 거쳐 금융권 부실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주택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특히 주택건설이 위축되면 고용악화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최근의 위기가 지속되면 국가경제 전체의 심각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수차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시장의 변화는 없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 등은 전세난을 해소시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신규주택 공급을 억제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여러 문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힌 까닭에 정부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정치권에 휘둘리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이다.

복잡하게 얽힌 주택시장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묘수(妙手)는 없다. 문제는 정부가 찔끔찔끔 내놓는 대책들이 시장을 되레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원리에 어긋난 규제들을 그대로 두고 ‘땜질’식 정책을 추가하면 주택시장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 눈치만 보다 더 큰 재앙을 맞기보다 잠시 정치권의 눈총을 받더라도 시장 원리에 맞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대거 풀거나 완화시켜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제도도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축소시켜 서민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듣기에 좋은 선심성 제도가 아닌지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 지금 시점은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야 한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설 수 있다. 주택건설시장을 둘러싼 지금의 위기 상황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룰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박성래 <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