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들고나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부처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됐던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 위원회 구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제도 정비, 연구개발·창업·세제·금융·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자기 영역이 침해당할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의료산업노조 등 이익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선진화를 부르짖어온 서비스산업의 수준이 왜 여태 이 지경인지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일류지만 서비스산업은 제3세계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한국 경제에서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서비스무역이 만성적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본질적 요인은 집단이기주의에 있다. 규제를 하나 개혁하려 해도 기득권을 누려온 온갖 이익단체들이 들고일어나고, 소관 부처들은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이를 이용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로비나 청탁을 받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솔직히 지금까지 무슨 기본법이 없어 서비스산업이 발전 못한 게 아니다. 가뜩이나 위원회공화국으로 비난받는 판에 덜렁 위원회부터 만들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 게다가 산하단체 설립 등 부처의 권한을 늘리는 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면 기재부의 관심도 염불 아닌 잿밥에 가 있는 게 분명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은 개방과 경쟁이다. 진입장벽 제거 등 규제개혁과 시장개방만 확실히 해도 서비스산업은 확 달라질 수 있다. 성공 사례는 충분하다. 유통시장을 개방했더니 정작 외국 업체들은 죽을 쑨 반면,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빠르게 진출했다. 일본 문화 개방은 거꾸로 한류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뛰쳐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