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500억ㆍ제철업계 300억 이상 추가 부담

산업용 전기요금 6.5% 인상

9·15 정전사태 재발 막아야
30년 만에 한 해 두 차례 올려…주택·농사용은 동결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한 해에 두 번 인상할 만큼 9·15 정전대란 충격과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압박이 심했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만 인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조 원가가 올라 제품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절기 블랙아웃 막아야

전기요금이 한 해 두 차례 인상된 것은 유가파동이 일었던 1974년, 1979년, 1980년, 1981년 네 차례에 불과하다. 이후 물가 억제, 국민여론 의식, 저가의 전력 공급을 통한 산업지원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9월 순환 정전사태가 남긴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민도 놀랐지만 정부 당국자들도 무척 곤혹스러운 사고였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마당에 향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력당국의 우려다. 전기 수급이 빠듯해질 가능성이 있는 동절기 전력 사정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배경이다.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전기를 팔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난도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전체 평균 4.5%를 인상한다 해도 한국전력의 원가회수율은 90.9% 수준이다. 원가회수율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가 대비 수익률을 뜻한다.

○주택용 농사용은 동결

이번 인상으로 올해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3%를 넘게 됐다. 반면 주택용은 2%에 불과하고 농사용은 지난해와 같이 제자리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했다고 해석한다.

주택용은 2010년 전력판매량 중 14.6%를 차지해 산업용 53.5%, 일반용 22.4%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농사용 전력판매량 비중은 2.5%에 불과하지만 이 중 기업형 농업법인이 소비하는 전력량은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한전의 지난해 원가부족액 4조4000억원 중 농사용으로 인한 금액이 산업용 2조원에 이어 7000억원에 해당한다. 원가부족액이란 원가회수율이 100%가 되는 전기요금에 도달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용만 올린 것은 서민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받게 될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한·미 FTA로 험악해진 농가의 분위기도 고려했다.

○기업들 비용 부담 급증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의 주요 업체들은 연간 300억~500억원가량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수급안정대책에는 전기요금 인상뿐 아니라 전력최대사용(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 적용 대상을 기존 1000㎾ 이상 수요처 1만3000곳에서 300㎾ 이상 11만1000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피크시간대에 매기는 전기요금을 계절별로 여름에는 4.1%, 봄·가을에는 4.4%, 겨울에는 8.5% 올렸다.

지난해 8970억원 정도의 전기료를 낸 삼성전자는 이번 요금 인상률과 매년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500억원가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000억원의 전기료를 예상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400억원가량 추가 부담 요인이 생겼다.

포스코도 연간 300억원 안팎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해 잇따른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업체들마다 1~5%가량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