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5% 또 인상한다. 산업용 전기료는 이미 지난 8월에도 4.5% 인상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주택용은 2% 올렸고 농업용은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산업용은 인상되기 이전 원가 회수율이 88.7%였다. 이번 인상으로 원가 회수율은 94.4%로 높아졌다. 주택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86.4%, 농업용은 32.8%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들로부터는 받을 만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용과 농업용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반팔로 지내고 비닐하우스 난방이 전기로 대체되는 과소비가 나타난다. 2005년부터 5년 동안 전력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도 물론 농업용이었다.

우리는 전기료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최근 전력대란이 터졌고 올겨울 전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전력대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전을 건설해 공급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차선책이 전기값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기업에만 전기료를 덤터기 씌우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다. 특히 반도체나 철강 등 국내 주력 산업들은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나 된다. 지금 소프트뱅크 등 일본이나 미국 IT기업들이 한국으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려는 것도 모두 싼 전기료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요금 인상을 많이 하면 바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개발연대식의 기업 우선 지원을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가정용 일반용에 적용되는 전기료 체계도 차제에 바로잡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