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방개혁법안을 연내에 자유투표로 처리하기로 5일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당론 없이 ‘크로스보팅(자유투표)’으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자유투표를 시도하게 되면 또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표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이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국방개혁안이 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의 전환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검증 연습을 하려면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군정권(인사·교육·군수지원)만 행사하던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지휘)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군령은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작전부대’, 군정은 ‘장관→각 군 참모총장→예하부대’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각 군 총장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 부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원화돼 있던 군령·군정의 통합으로 효율적인 군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예비역은 합참과 임무가 겹쳐 오히려 업무 혼선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이자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은 “소위에서 국방개혁법안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자유투표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또다시 날치기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과 홍준표 대표, 김동성 의원은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승민 김장수 의원 등은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강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야당을 설득하면서 연내 처리에 노력하겠지만 일방 통행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홍영식/도병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