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놓고 서울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노동자 실태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재계(경총)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 문제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 경총 우려에 맹비난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편향됐다는 경총의 우려는 일방적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날 경총이 공식 성명을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가 고용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로,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비판한 데 대해 공식 반박한 것이다.

김 부시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도 현장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박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총 2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해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례를 신고받아 감독기관에 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김 부시장은 경총에 공격의 날을 세웠다. 그는 “경총이 반박자료를 낸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총이 성숙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노동자와 경영자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사문제에 외부 정치세력 개입하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옴부즈만 제도는 고용부와 많은 협조 및 협의 속에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의 설명은 달랐다.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박 시장의 공약이라며 무작정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대부분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최근 민노총 출신 인사를 노동보좌관에 임명한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설된 노동보좌관직에 주진우 전 민노총 정책국장을 5일 공식 임명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도 “근로 감독관제가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론적으로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날 “옴부즈만을 민노총 등 근로자단체에서 모두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5일에는 “옴부즈만을 모두 노동계 인사 중에서 임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시의 반박 브리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며 “갈등이 있을 경우엔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나서 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옴부즈만이 사업장을 조사한다는 건 외부인이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 논리에 함몰된 제2의 한진중공업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