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왕따당한 시의회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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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열고 “시와 시의회가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시가 의회와의 관계 복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포식을 열면서 시가 한나라당은 제외한 채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만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들만의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이날 전임시장 재임 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측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자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머지 4건은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 등 다른 기관까지 끌고갔던 건 지나치게 반목한 것”이라며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를 통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시집행부와 화합하겠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열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논의 자체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한나라당 대변인은 “시의회 입장은 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 대표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소통 선언문을 비롯한 모든 논의 과정에 한나라당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선포식엔 시의회에서 허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양준욱 부의장이 참석했지만 한나라당 출신 진두생 부의장은 불참했다. 진 부의장은 “행사가 열리기 전날 오후에야 의장실 직원을 통해 참석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시는 이날 전임시장 재임 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측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6건의 조례를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시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가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하자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머지 4건은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시장은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 등 다른 기관까지 끌고갔던 건 지나치게 반목한 것”이라며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를 통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시집행부와 화합하겠다는 것은 의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열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논의 자체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한나라당 대변인은 “시의회 입장은 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최소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 대표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소통 선언문을 비롯한 모든 논의 과정에 한나라당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선포식엔 시의회에서 허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양준욱 부의장이 참석했지만 한나라당 출신 진두생 부의장은 불참했다. 진 부의장은 “행사가 열리기 전날 오후에야 의장실 직원을 통해 참석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