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부 업무평가 '꼴찌'

핵심과제 등 3개 항목 '미흡'

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장 업무를 제대로 못한 기관으로 꼽혔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1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38개 중앙부처다. 평가항목은 핵심과제·녹색성장·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정책관리·홍보·규제개혁·국민만족도 등 8개 항목이다. 등급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나뉜다. 방통위와 외교부, 방사청 금융위는 각각 3개 분야에서 ‘미흡’을 받았다.

방통위는 올해 가장 역점을 둔 과제들에 대해 평가하는 ‘핵심과제’ 항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재송신에 대한 케이블과 지상파 방송 간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내년 말로 다가온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한 디지털 방송 전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서민생활 안정’분야에서도 지난 6월 발표한 통신비 1000원 인하 등의 정책에 대한 소비자 체감도가 낮았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받았다. 또 ‘정책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회의 지지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미흡’을 받았다. 방통위는 8개 평가항목 중에서 ‘우수’나 ‘최우수’를 받은 게 하나도 없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