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달 28일부터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포스트 교토’에 뒷짐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캐나다는 총회가 열리기 전 새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초부터 교토의정서에 반대해온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차원에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논리다.

교토의정서를 강력히 지지해온 EU 마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탓에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다. 포스트 교토는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대세다. 회의를 밀고 가자는 쪽은 유럽으로부터 수조원의 보조금을 받을 속셈인 중국밖엔 없다. FT는 아예 교토의정서 자체를 실패한 이벤트로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 자체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소동일 뿐이라는 시각도 많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유럽연합배출권거래기구(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연일 사상 최저치다.지난 11월 한 달 동안 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30%나 떨어졌다.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앞다퉈 시장에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 트레이더들과 월가의 투자자들도 발을 뺀 지 오래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온실가스 정책은 결국 시장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한 정부는 이번 회의에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93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보냈다.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36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도 만들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지 알고나 이러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나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나홀로 호들갑 떨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