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지표들이 일부 개선된다. 특히 취업률에서는 남녀 학생을 별도로 표준점수화해 반영하고, 예체능계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태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일 서울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한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평가지표 구성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사업에서 각각 10개 안팎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개선이 추진되는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생교육투자지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지표 등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7개다.

특히 전체 지표 중 반영 비중에서 취업률이 20%, 재학생 충원율은 최대 30%를 차지해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취업률 지표는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은 대학에서, 재학생 충원율은 지방 소재 대학에서 이의 제기가 많았다.

취업률은 국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하고 남녀의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별도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원 내·외 재학생 중 정원 내 재학생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수혜 대상을 평가할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하고, 산업대 유형은 폐지해 일반대 유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송 국장은 “이달 말 2012년도 정부재정지원 관련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