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이 허술하게 운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최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수익이 양호한 기업들마저 임대료를 감면받는 특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순이익이 856억원 났지만 113만㎡(34만평) 규모의 경기 하남시 조정경기장을 돈 한푼 안 내고 사용했다.

한국마사회는 62만㎡(19만평) 규모의 전북 장수 종마목장 등을 연간 공시지가의 1%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썼다.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순이익은 3000억원이 넘는다.

다른 용도로 개발했음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문제점도 파악됐다. 산림청은 무주군의 국유림을 무주리조트로 개발했으나 ‘체육시설’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관리했다. 행정 목적이 아닌 일반재산은 재정부에 이관하게 돼 있다. 재정부는 특례 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5개 특례 전체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