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적 부담' 인식부터 바꿔야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는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80세 시대와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1개 정부부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은 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 변화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100세 시대 연금 복지 보건 다 바꿔야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총론 주제발표에서 ‘100세 시대의 모습’에 대한 다각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100세 시대는 최빈 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으로 정의된다. 한국은 현 추세대로라면 여성이 2020년, 남녀를 합치더라도 2020~2025년쯤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100세 시대가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음에도 연금 복지 보건 교육 취업 국가재정 등 모든 제도 및 시스템이 아직 80세 시대에 맞춰져 있다”며 “노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정부에서 뭔가 해줘야 한다는 인식부터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공공 서비스 영역 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국민 삶의 관점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 놓인 개인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해 상향식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퇴직준비 휴가제·유연근무제 도입

전문가들은 노인의 자립 기회를 넓히기 위해 평생교육과 퇴직준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장은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40.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기업 퇴직 인력의 교원채용 확대, 국가·시도·지방자치단체 통합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 설립,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선도대학 육성 등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1커리어 기간 동안 제2커리어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재 직장문화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유연근무, 퇴직준비 휴가제, 근로자 멀티 라이프(Multi-life) 지원 등 4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가 직업생활 기간 내 제2커리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0세=축복’ 농어민의 3분의 1 불과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0세 시대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35.4%)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서’(21.9%) △‘노년기가 너무 길어서’(18.0%) 등의 순이었다. 고민거리는 △건강(58.6%) △생활비(30.4%)가 가장 많았으며 70.2%는 노후 준비가 안돼 있다고 응답했다.

박대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각종 의료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