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9 구급대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이원화돼 있던 응급의료 긴급전화번호를 119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가습기 세척제로 인한 유아 사망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1339 업무 중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은 119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다. 구급차 이송 도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당한 병원을 찾아주는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소방청)’도 하나로 합쳐진다. 시민들은 119 번호로만 전화를 걸면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출동요구는 물론 기존 1339에서 주로 하던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안내 등에 대해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의 위해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 조치들도 나왔다. 정부는 장애인 시설 내에 ‘인권 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엔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 2개를 추가 설치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도 16개 시·도에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 기존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에만 취업을 제한했던 성폭력 전과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곳, 학급 2387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 157명도 확충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걸과 성추행, 학대, 체벌 등 27건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