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만 '비토'…EU 재정통합 원칙 합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6개 EU 회원국들이 재정통합안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조기 출범시키기로 한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의 성격을 놓고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등 이견은 여전했다.

◆유럽통합조약 개정에 영국만 ‘몽니’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27개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유럽통합조약 개정안에 대해 영국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같은 길을 갈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유럽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EU 회원국의 재정 상태를 감시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럽통합조약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협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우선 조약 개정에 찬성하는 나라들끼리 내년 3월까지 조약 개정에 대해 비준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진행된 재정통합 논의는 유로존 17개국과 재정통합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비유로존 국가들이 참여하는 ‘개별 협상’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 후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을 제외한 EU 26개국이 재정통합 참여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수정조약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해 EU 비준절차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ESM 성격 등에는 이견 여전

EU 27개 회원국 중 영국을 제외한 26개 국가가 재정통합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룸으로써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다. 당초 17개 유로존 국가에 6개 비유로존 국가만 재정통합에 찬성했지만 막판 회의에서 스웨덴 체코 헝가리 등도 의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긍정론으로 돌아섰다.

EU 정상들은 이날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제재키로 합의했다. 제재 방법은 다수의 유로존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는 원칙적으로 GDP의 3% 이내로 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3.5%까지 용인하기로 했다. 예외적 상황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각국 간 의견차가 컸다. 유럽 재정위기 ‘방화벽’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ESM을 내년 7월에 조기 출범시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ESM에 은행 성격을 부여해 유럽 은행들에 대출을 손쉽게 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로본드를 장기 대책으로 준비하자는 EU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도 독일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