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로 갈려 비효율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대부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된다. 이로써 국과위는 과학기술인 대부분이 염원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게 됐다.

9일 오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홍석우 지경부 장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출연연구소 개편 관련 4차 장관급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 안은 내주 초 청와대 재가를 받아 수요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안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교과부 산하 13개 출연연구소, 기계연구원 등 지경부 산하 14개 출연연구소 가운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등 부처 직할로 남는 6개 출연연구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연연구소 대부분의 국과위 이관이 확정됐다. 다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구소의 경우 막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써 작년 한 해 동안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가 제시했던 안의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동안 출연연구소의 이관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지경부가 한발 물러서 각 부처가 막판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은 더이상 출연연구소 연구·개발(R&D)의 비효율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과위 관계자는 “한 해 6조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출연연구소들이 각 부처의 칸막이에 갇혀 정보나 인력 교류가 전무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 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