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단군 이래 과학계 최대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재정부는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시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가 모두 돈을 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사업비 부담과 관련된 내용에 ‘지자체’라는 문구가 삭제와 삽입이 반복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5월 과학벨트 입지 발표 때 부지매입비는 ‘지자체·시행자와 협의’한다고 발표 계획에 명시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교욱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에는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2013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명시되는 등 지자체 문구가 삭제됐다. 그러다가 지난 2일 심의·확정된 과학벨트 기본계획에는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지자체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또다시 바뀌었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은 11일 “과학벨트는 국가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오송단지 등의 직접 사업비를 정부가 부담했고, 지자체는 진입도로·기반시설 등 일정 부분만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도 진입도로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며 “재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부는 과학벨트의 수혜자인 만큼 사업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과학벨트 입지 발표 때 이미 부지매입비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지난 2일 확정된 기본계획에도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와 대전시의 대립이 지속되자 교과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을 벌이는 것이니 만큼 11월 초안에는 지자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며 “하지만 지난 2일 기본계획안에는 재정부의 요청으로 지자체라는 문구를 다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재정부와 대전시가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어 과학벨트 사업자체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과학벨트의 핵심 두 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는 각각 대전 대덕단지 내 둔곡지구와 신동지구에 각각 나눠 들어선다. 과학벨트 조성에는 내년부터 6년 동안 5조1700억원이 투자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모두 2017년까지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교과부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과학벨트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