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이른바 합법 도박의 올해 총매출이 18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10년 새 두 배로 급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줄잡아 53조(아주대)~88조원(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불법 도박이다. 합법·불법을 합쳐 국내 도박시장이 적게는 71조원에서 많게는 106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다 해외원정 도박으로 마카오 필리핀에서 날린 돈만 2조3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의 9%가 도박으로 탕진되는 도박공화국이요 도박 망국이다.

도박은 고대 로마에서도 성행할 만큼 뿌리가 깊다. 고단한 삶에 주는 한줄기 재밋거리여서 무조건 금지한다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도박중독자가 성인의 9.5%인 350만명에 달하는 상황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영국(1.9%) 캐나다(2.2%) 호주(2.4%)의 4~5배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빚, 실직, 범죄, 재활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78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회가 건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이토록 도박이 만연하는 것은 내수부진과 한탕주의 속에 정부 스스로 판을 벌이고 키워온 데도 원인이 있다. 경마만으로 모라자 경륜 경정을 허용하고, 로또에다 연금복권까지 신상품이라고 내놓고, 장외발매소를 전국 53곳으로 늘린 게 정부다. 도박장 유치에 혈안인 지자체들도 오십보백보다. 골목길까지 점령한 사설 도박장과 인터넷 도박장이 청년들의 뇌속에 도박중독증을 심고 있다.

사감위는 합법 도박의 총량만 규제할 뿐 불법 도박은 실태 파악도, 단속할 엄두도 못낸다. 사감위가 복권발행 중단을 권고하고, 강원랜드의 매출총량 초과를 경고해도 벌금만 내면 그뿐이다. 오히려 일각에선 사감위가 합법 도박을 너무 규제해 풍선효과로 불법 도박이 더 커지니 규제를 줄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는다. 도박은 아무리 여가선용이라고 포장한들 망국병이다. 이를 방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