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해상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조용천 주중대사관 정무공사는 이날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을 만나 중국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는 한편 이규형 주중 대사도 외교부 부부장급 인사와 면담을 신청하는 등 외교채널을 전면 가동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향후 사태 추이가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차병석/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