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인 선장의 해양경찰 특공대원 살해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그간 유명무실했던 총기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매뉴얼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총기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도 총기를 쓸 수는 있었지만 육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윤선/차병석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