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간 경제 통합은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수출입 모두 역내 교역 비중이 30% 안팎으로 3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 수교 20주년, 한·일 수교 40주년이 되는 내년에 역내 경제 통합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 종료를 계기로 협상 개시에 대한 입장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가 3국 간 통합 노력을 강조한 것은 중간재 위주인 역내 교역을 최종 소비재와 투자재로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역내 최종재 교역이 늘면 현재 최종재 수출 대상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국 간 무역 흐름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면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시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대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역내 시장에 대한 수입 의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3국 경제가 통합되면 우리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역내 수출 비중이 12.0%로 역내 수입 비중(2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본은 역내 수출입 비중이 각각 27.5%, 26.2%로 한국(30% 안팎)과 비슷하다.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0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7배, 10.9배, 1.5배 성장했으며 3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1.7%에서 지난해 17.7%로 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