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익공유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9명의 대기업 위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파행 끝에 결국 무산되고 만 것이다. 위원회는 업계와 더 논의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익공유제는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시도였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눈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또 다른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것이 중소기업 자신에게도 좋다.

사실 동반성장이라는 슬로건부터가 문제였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정치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결코 시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경쟁구조 자체가 동반성장이라는 공익적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 어떤 인위적인 개입도 부작용만 낳을 것이 뻔하다.

위원회 자체도 그렇다. 형식은 자율기구라고 했지만 실제론 또 하나의 규제기관에 불과했다. 어제 회의에 대기업 측 위원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도 더 이상은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항변이었다. 대기업위원이랍시고 협력업체가 많지 않은 철강과 중공업 대표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부린 위원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기업 총수들에 ‘교체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대기업을 비난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협력업체가 망하면 당장 타격을 받는 것은 대기업이다. 실로 책상물림의 탁상공론이 문제다.